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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와 전면모병제 실현을 위한 국회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년 7월 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전체 배상금액을 고작 1900만원을 결정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게다가 법원 판결에서는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배상의 당초 취지에 완벽하게 상치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홍정기 일병에게 제대로 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