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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와 전면모병제 실현을 위한 국회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년 7월 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전체 배상금액을 고작 1900만원을 결정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게다가 법원 판결에서는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배상의 당초 취지에 완벽하게 상치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홍정기 일병에게 제대로 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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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정치인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