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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와 전면모병제 실현을 위한 국회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년 7월 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전체 배상금액을 고작 1900만원을 결정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게다가 법원 판결에서는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배상의 당초 취지에 완벽하게 상치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홍정기 일병에게 제대로 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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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국회 합동토론회 참가자 인적사항 제출 양식
5월 22일 국회 합동토론회 참가자 인적사항 제출 양식 접속 링크 아래 링크를 검색창에 넣고 들어가셔서 참가희망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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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참여 국회 합동토론회 알림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5월 22일 목요일 18시 국회 합동토론회 참여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18시에 모경종 의원실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합동토론회에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 방향성의 병역제도 개편을 피력하고자 해당 토론회에 참석합니다.이에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에서 참가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들을 받고자 합니다.참가희망자 인적사항 받는 양식의 경우 조만간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물로 올릴 예정입니다.저희 시민단체 측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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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공약만 떴다 하면 나오는 현실성이란 개념,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가?
모병제 공약만 떴다 하면 나오는 현실성이란 개념,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가?참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경제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인구 구성원의 한계로써나 필연적인 결과임이 명약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성을 애써 부정하고 1945년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정도나 되어야 겨우 범접했던 징집률을 자랑하는 한국 징병제는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조선일보에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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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9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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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정치인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