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9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자…
-
각 정당, 정치인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한다
2024년 9월 23일 국방부 산하 단체인 김형철 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이 “여성징병제를 할 경우 군대 내 전우애 떄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 ‘본 단체’)는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의 발언이 대단히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 단체는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여성징병제가 결코 징병제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또한 인구절벽으로 대변되는 출산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