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약만 떴다 하면 나오는 현실성이란 개념,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가?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경제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인구 구성원의 한계로써나 필연적인 결과임이 명약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성을 애써 부정하고 1945년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정도나 되어야 겨우 범접했던 징집률을 자랑하는 한국 징병제는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조선일보에게 반대로 묻겠다.
작금의 한국 징병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대의명분 아래 수많은 청년들의 꽃다운 목숨이 하늘의 별이 되었음에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치 독일, 일본 제국조차 범접하지 못한 징집률을 범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애인 징병이라는 오명을 쓰기 일쑤인 무제한 징집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 지킬 사람이 없다는 논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실적인 대안을 논하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줘도 비현실적이라 매도하고 보는 당신들의 사설 논조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병제를 거부하고 모병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다. 징병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한낱 망상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망상의 망상의 망상으로 점철된 수구적 발상으로 모병제라는 당면 과제를 거부하지 말라.
2025년 4월 20일 모병제추진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