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2025년 4월 17일 기준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관한 병역제도 관련 공약들도 하나씩 각 정당 대통령 경선후보들로부터 나오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언급하는 내용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기준 공약 윤곽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 이름 및 경선 후보 이름	각 정당과 정당 별 경선 후보자의 모병제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잠재적 정치인 숫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 이재명: 직업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징모혼합제를 내세우는 것이 유력 김경수: 직업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징모혼합제를 내세움 김동연: 임기 끝난 뒤인 2035년까지의 전면모병제 도입을 전제로 직업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징모혼합제를 내세움
진보당-김재연, 강성희	진보당: 임기 중반까지의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이 완전한 당 전체의 입장 김재연: 임기 중반까지의 전면모병제를 내세우는 것이 이번에도 유력 강성희: 임기 중반까지의 전면모병제를 내세우는 것이 이번에도 유력
기본소득당-아직 경선후보 결정 안 됨	기본소득당: 당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음. 이번 대선에서는 원내 범민주진보 5당 단일후보 지지가 유력
조국혁신당-범민주진보 5당 단일후보 지지를 이유로 불출마	조국혁신당: 당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음.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내 5당 단일 후보 지지 입장.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안 냄
사회민주당-범민주진보 5당 단일후보 지지를 이유로 불출마	사회민주당: 당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음. 현 정당 대표가 모병제에 호의적인 입장인 정의당 탈당파 출신.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안 냄
국민의힘-김문수, 홍준표,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한동훈	국민의힘: 모병제에 적대적 및 반대 입장 김문수: 징병제 유지 입장인 것으로 추정 홍준표: 모병제 확대 입장을 밝혔으나 평소 행적에서 공약의 신뢰성이 낮음 유정복: 여성징병제 시행 입장을 밝힌 만큼 모병제에 매우 적대적 나경원: 모병제에 매우 적대적이고 반대함 안철수: 제20대 대선에서 준모병제 공약을 밝혔으나 공약의 신뢰성이 낮음 이철우: 징병제 유지 입장인 것으로 추정 한동훈: 징병제 유지 입장인 것으로 추정 양향자: 여성이 직업병 제도로 입대가능한 일명 여성모병제 공약을 밝혔으나 공약의 신뢰성이 낮음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모병제에 적대적 및 반대 입장 이준석: 모병제에 매우 적대적이고 반대함

원내 범민주진보계열 5당 즉,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의 경우 단일후보 선출이 추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