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국방부 산하 단체인 김형철 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이 “여성징병제를 할 경우 군대 내 전우애 떄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 ‘본 단체’)는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의 발언이 대단히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 단체는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여성징병제가 결코 징병제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또한 인구절벽으로 대변되는 출산율을 회복하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첫 번째, 여성징병제는 징병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구수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을 망각한 점이다.
이는 여성징병제 시행이야말로 내일 이후 먹어야 하는 양식을 단순히 배고프다고 오늘 다 써버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징병제는 근본적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두 번째, 여성징병제를 통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식의 논거는 말 그대로 여성을 단순한 출산의 도구로 보는 대단히 반인권적ㆍ반헌법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과거 출산의무제를 시행하였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이 행한 인권탄압 실태의 태도와 하등 다르지 않고, 이를 동조하는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또한 이는 군대 내에서 계급과 성별을 막론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범죄 등의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실태를 애써 부정하는 행태와 하등 다르지 않다.
세 번째, 청년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어떠한 형태의 징병제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강제성이 개개인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대 내에 가둬놓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오른다는 것은 현재 청년들이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근본적 요인을 망각한 처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아울러 한국국방문제연구원 내부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조와 사실관계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단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에서 안정적인 병력충원을 위한 방안으로 모병제 도입이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심화되는 현 상황속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순수 지원자로 충원되는 모병제가 아니고서는 병 계급 인원을 4년 이상 장기복무시키는 방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는 모병제만이 충원되는 인원을 오래 활용함으로써 군인 순환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짚고자 한다.

본 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여성징병제를 현 징병제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여기는 군수뇌부의 태도와 청년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를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여성징병제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식의 반인권적ㆍ반헌법적ㆍ반지성주의적 발상에 강한 비판과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한다.
또한 모병제 도입과 완전 정착을 포함하는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0월 10일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김민준